[노대통령 신년회견] "포퓰리즘 비판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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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후 세제개편안·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놓고 빈번히 벌어져온 '성장·분배 우선논쟁'과 관련,노무현 대통령은 "분배와 성장은 모두 중요하며,함께 가지 않으면 둘 다 성공할 수 없다"며 '분배·성장 대등론'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경제를 잘하고 있는 나라에서 성장을 소홀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분배를 소홀히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성장과 분배는) 두 마리 토끼 관계가 아니다"며 "잘하는 나라는 두 가지 다 잘하고 못하는 나라는 둘 다 시원찮다"며 동반추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발 더 나아가 분배우위론의 진원지로 흔히 거론되는 남미 일부 국가를 거론,"일부 포퓰리즘 국가로 알려진 라틴아메리카도 성장과 분배 때문에 경제가 침체한 것이 아니고 포퓰리즘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잘못된 경제이론인데 한국에서는 그게 마치 통설인 양 왜곡돼 있다"며 참여정부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강한 톤의 발언을 쏟아냈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이 같은 논쟁을 의식해 노 대통령이 신년사부터 분배문제를 의식하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과 성장을 염두에 둔 '선진한국'을 함께 강조하는 것"이라며 '실용주의적 관점'을 강조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