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위원장, "냉.온탕식 부동산정책 없을것"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13일 "정부의 10·29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동산안정시책의 기본적인 틀과 기조는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산업자원부 신년연찬회 특별강연에서 "참여정부는 과거와 같이 경기부양을 위해 온탕·냉탕식 부동산 정책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을 마약환자에 비유하며 "마약환자의 고통이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마약 대신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줄이고 병을 치유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당장 정부정책의 성과가 적다고 해도 10년 이상 기조를 유지하면 근본적인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분배가 잘되면 성장에도 도움이 되며 성장과 분배는 결코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의 10·29대책은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분배도 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한데 일부 사람들이 이를 복지병이니 좌파니 하며 비판하는 것은 식견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색깔 씌우기와 편가르기를 지양하고 나라를 위한 것이 뭔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