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의 경제구조 및 운영시스템의 급격한 변화,산업 혁신,그리고 지난 2년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생활위험 한계계층이 증대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와 생활위험가정의 증대는 이혼 별거 등 가족구조를 해체해 전통적 가족안전망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불안정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기왕에 이뤄 온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국민의지도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성장과 분배' 그리고 '공공과 제몫 찾기'에 대한 국민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돼 국민적 통합을 이룰 사회정책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이다. 이에 반해 기존의 사회정책은 경직적이어서 양극화의 아래쪽 사람들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1950~60년대 서구의 저실업,고성장,국내중심의 경제사회 기저위에서 구축돼온 모형이어서 고실업 저성장 세계화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환경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사각지대에 직면해 적절한 대응능력이 결여돼 있다. 또한 의료 교육 주거 및 각종 사회서비스에서도 한국의 시스템은 저개발국시대에 이식된 1950~60년대의 서구 시스템이어서 세계적 경쟁시기에 개발국에서 지녀야 할 정책대응능력이 취약하다. OECD 각국들도 사회변화에 대응한 구조적 개혁에서 실패하고 있어 한국은 각종 사회제도가 더욱 굳어져 개혁능력을 잃기 전에 구조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불안정과 생활위험계층에 대한 시의 적절한 대응모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위험자의 긴급한 의료 및 생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보다 유연화해야 한다. 보험료 미납가구에 대한 한시적 급여제공이나 기금 융자 등이 허용되는 신축적 제도가 돼야 한다. 둘째,위기에 가정의 붕괴를 신속히 막기 위해 긴급보호사업을 제도화해야 한다. 재원마련을 위해 '긴급구호기금'을 설치, 각종 관련기금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긴급한 위험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친지·지역사회 공동체가 적기에 긴급구호기금을 이용해 위기에 대처하고 사후평가를 받도록 하는 전달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 사회정책의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개발시대에 요구되던 사회적 서비스의 목표는 기본적 서비스의 보편적 적용이어서 공공의 역할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의무교육,공공의료,빈곤층 중심의 복지 및 주거 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물론 정부는 증대되고 있는 사회정책 사각지대의 기본적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극빈층 중심의 보호에서 저소득 생활위험계층으로 정책의 프론티어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경제대국으로 진입하고 선발국 및 후발국과 동시에 경쟁해야 하는 우리 사회가 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시장의 역할이 크게 증가해야 한다. 예컨대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및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 및 정책에서 경제적개념이 자리잡아 가야한다. 교육서비스에서도 공공교육이 더욱 강화되는 동시에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는 민간시장에 주요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중산층 쇠퇴는 우리 사회의 의식 분열,생활위험계층 증대,양극화에 크게 기여해 사회통합을 크게 약화시켰다. 중산층 및 서민층에 도움이 되는 주택공급 및 지원정책과 우량기업의 종업원지주제를 확대하고 서민들의 학자금,의료비,긴급생계비,영업자금 등 신용대출을 용이하게 해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막을 신용평가 및 보증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