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연실업률 의미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장기실업률 (나)균형실업률 (다)정상실업률 (라)불변실업률 [2]1968년 전미경제학회 강연에서 자연실업률 개념을 제시한 경제학자는? (가)프리드먼 (나)케인스 (다)슘페터 (라)새뮤얼슨 [3]단기적으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 상관관계인 것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가)필립스 곡선 (나)장기 필립스 곡선 (다)자동안정장치 (라)합리적 기대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실업률은 3.5%를 기록,2001년(3.8%)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평균 청년층 실업률은 7.9%로 지난 99년(10.9%)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가계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일자리를 찾는 인구가 늘어난 반면 경제상황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경기상황이 나아지면 실업난은 모두 해소될 수 있을까. 실업이 단지 경기침체 때문이라면 상당부분 그런 기대를 해도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경기침체로만 돌릴 수 없는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대응정책 또한 달라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한국의 자연실업률 추정'보고서에서 KDI는 지난 2003년 자연실업률은 3.1∼3.7%로 외환위기 이전인 1988∼97년의 2.6∼3.2%보다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최근의 고용 악화가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자연실업률은 무엇이기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일까.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은 1968년 밀턴 프리드먼이 전미경제학회에서 행한 강의에서 제시됐다. 그때 자연실업률은 경제의 균형상태에서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실업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후 학자들에 따라 평균실업률,장기실업률,정상(normal)실업률,균형상태 실업률,지속가능한 최저실업률,효율적 실업률 등 조금씩 다른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단기 상충관계(trade-off)를 의미하는 이른바 필립스 곡선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 끝에 나온 '물가상승을 가속화시키지 않는 실업률(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NAIRU)'이라는 용어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쉽게 말해 자연실업률보다 실업률을 낮추려는 정책적 노력은 고용개선 효과는 없이 물가상승만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자연실업률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난 78년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최대 목표로 정한 이후 자연실업률은 6% 정도로 간주돼 왔고,실업률이 통상 5%를 밑돌면 인플레이션 차단을 위해 금리 인상이 뒤따랐다. 한마디로 자연실업률에서 '자연'은 구조적 측면에서 실업률이 장기적으로 그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다. 따라서 자연실업률이 높아졌다면 현재의 심각한 실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이 된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구조적 요인의 개선이 없는 한 감수해야 할 실업률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연실업률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실업률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고정돼 있는 것도 아니다.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 물가상승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생기듯 구조적 요인이 개선되면 자연실업률도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노조가 강성화돼 실질임금을 과도하게 끌어올린다고 해 보자.이런 경우에는 노동의 수요가 줄게 되고 이것이 고착화되면 자연실업률은 높아지게 된다. 이 때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재정이나 통화정책을 편다고 해도 강성노조가 변하지 않는 한 실업률은 개선되지 않고 물가상승만 초래할 위험이 크다.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으로는 주로 노동시장의 효율성,임금제도,산업구조 변화,인구구조 변화,경제주체의 선호 변화,생산성 변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업문제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경기회복 노력과 함께 무엇이 자연실업률을 높이고 있는지를 파악해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 시급하다. 논설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net -------------------------------------------------------------- [ 정답 ] [1] 라 [2] 가 [3]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