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율 인하 효과 별로네!' 이달 초 행정자치부는 부동산 등록세율을 3%에서 2%(개인간 거래 1.5%)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지만 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오히려 주택거래신고지역(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경기 과천·분당)이 아닌 곳에서는 신고 기준이 시가표준액(시세의 30∼40%)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시세의 70∼90%)로 바뀌면서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었다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당연히 정부가 기대했던 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거래활성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 목동 쉐르빌공인 조희창 사장은 "등록세 부담이 올라갈 것을 감안해 대부분 지난해 거래를 끝내고 등기를 마친 곳이 많다"며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데 등록세까지 올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반응은 예상외로 신통치 않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세율 인하로 인해 등록세 부담이 종전보다 줄어들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여전히 양도세 중과세 등의 규제가 많아 등록세율 인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분당 부동산일번지 이미경 실장은 "작년 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거래된 뒤 등기를 미뤄오던 물건들의 등기가 요즘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별다르게 매매문의가 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올 하반기 실거래가 신고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곳의 등록세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며 "내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