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기업 질시풍토 한국경제 동맥경화 원인"‥좌승희 한경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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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는 사람과 기업을 질시하는 풍토가 우리 경제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31회 한경연 포럼에서 '경제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찾아서,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부와 정치 그리고 기업 및 국민의 역할'이란 강연을 통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좌 원장은 "가진 자에 대한 질시 등 정부·정치권의 반시장적 정책,전투적 노동운동,고임금,각종 기업규제,반기업정서,반부자정서 등이 소비 및 투자 여건 악화의 주요인"이라며 "그동안 균형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 경제정책을 압도해온 'N분의 1주의(모두가 똑같이 나누자는 주장)'가 경제발전의 역동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3년과 지난해 한국 경제가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된 것은 돈버는 기업의 투자심리와 능력있는 소비자의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잘하고 능력 있는 기업 중심의 투자 장려,고소득층의 소비심리 개선이 한국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좌 원장은 특히 '자수성가'의 모델인 노무현 대통령이 성공한 개인과 기업의 성과를 치하한다면 경제활력을 되살려줄 것이라며 대통령의 역할을 주문,눈길을 끌었다.
"노 대통령이 노력해서 성공한 국민들의 성과를 치하하는 것이 경제적 활력을 되살리는데 바람직하다. 자칫 성공한 사람들과 기업이 청산대상이 되는 듯한 인상을 주면 국가발전의 역동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좌 원장은 이어 "국가발전이 성공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끌어지는 것은 역사적 진리"라며 "강자나 약자,누구를 대할 때나 항상 스스로 돕고자 하는 사람을 먼저 격려하고 돕는 대통령이 돼야 모든 국민을 성공하는 국민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발전은 모든 사람들이 노력,능력에 따른 사회공헌에 따라 사다리의 위·아래에 위치한 가운데 끝없는 오르내리기 경쟁을 거쳐 사다리가 하늘로 '승천'하는 수직적 세계관에 기초한 것"이라며 "사다리를 눕히려는 수평적 세계관으로는 발전을 이룰 수 없고 사다리를 세우는 기업,정부만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