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만금사업에 대해 사실상 공사중단을 권고함으로써 대규모 국책사업이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간 것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지난 91년 착공된 이래 99년과 2003년 두차례에 걸친 공사중단으로 이미 크게 차질을 빚고 있는 이 사업의 장기표류가 불가피해지면서 막대한 재정손실과 국론분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의 이번 판결은 간척지 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환경보전 및 관리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낸 것이지만 새만금사업의 계속적인 공사진행이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다. 정부측이 법원 권고안을 받아들이더라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평가 등을 거칠 때까지 또 몇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권고안을 거부하면 1심 판결후 상급심까지의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미 1조7천5백억원의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돼 33km의 방조제 가운데 2.7km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막이 공사가 끝난 이 사업을 지금 와서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점이다. 물막이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기존 둑 붕괴를 막기 위한 비용지출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국민의 혈세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또다시 사업 타당성과 간척지 용도 등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소모성 논란이 벌어지면서 야기될 국론분열도 여간 우려스러운 게 아니다. 결국 지금 단계에서 새만금사업은 강행이냐 중단이냐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질질 시간만 끌 게 아니라,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현실적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당초 새만금은 농지확보를 위해 계획됐지만 앞으로 쌀 수입확대가 불가피해진 무역환경에서 논농사를 위한 대규모 담수호가 필요한지 의문이고,더구나 이제 와서 공사를 중단하고 해수를 유통시키라는 환경단체의 주장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간척사업으로 새로 조성되는 광대한 국토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하루빨리 매듭짓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시화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수질보전대책 등이 보완돼야 함은 물론이다. 환경단체들도 반대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정부와 함께 국가경제와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길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