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제3차 방위비 분담협정(SMA) 고위급회담이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우리측 김 숙(金 塾.왼쪽) 외교부 북미국장(방위비분담협상 담당대사)과 미측 로버트 로프티스(오른쪽) 국무부 방위비 분담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3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하자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의 절차 진행이 어찌 이렇게도 서투르고 졸속일 수 있느냐.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철저하게 기본과 원칙으로 되돌아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부터 최대한 빨리 심사해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마은혁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 신 수석대변인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묻지 마 탄핵'을 한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 탄핵안부터 기각하라"며 "국민이 모두 아무런 불복 없이 전적으로 승복할 수 있도록 결자해지 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김대식 원내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헌재는 마 후보자를 위한 유례없는 속도전을 멈추라"라며 "9건의 탄핵소추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놔두고 마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만 유독 속도를 내는 것은 그 의도와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참칭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당연히 각하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middo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관련해 "연구개발 특정 시기 유연성은 늘리되 총 노동시간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대표가 좌장을 맡은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열고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재계 측과 노동계 측이 각각 찬성·반대 토론자로 참석했다.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적 지원·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데, 특별법 중 합의되지 못한 부분이 바로 근로 시간 문제"라며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해 양측은 일단 제가 보기에 오해와 의심이 있는 것 같다. 노동계에서는 법 개정 통해 노동자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경영진 측은 우리만 형식적 제재 때문에 필요할 때 집중해서 연구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토론 쟁점은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특정 연구개발 시기에만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설명했다.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노동 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 나도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토론회에서 재계와 노동계는 '주52시간제 예외'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재계는 반도체 분야
박철희 주일대사는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측을 만나 납북자 문제 해결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박 대사는 지난달 31일 대사관에서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최성룡 이사장, 박연옥 이사, 홍혜리 사무국장 등을 면담했다.박 대사는 연합회 활동 사항을 듣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일본에도 북한 납치피해자 문제가 있는 만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도쿄=김일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