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등을 구매하는 국방 획득업무를 투명하게 총괄적으로 수행할 '방위사업청'(가칭)이 내년 1월 신설된다. 이와 함께 획득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획득대학(가칭)이 설립되고 군내에 획득병과가 신설된다. 그동안 8개 기관에서 수행해 온 획득업무 중 유사기능이 통ㆍ폐합돼 관련 인원을 2천2백~2천3백명선으로 10%가량 줄인다.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은 19일 오전 국방획득제도 개선을 위한 청와대 보고회의를 통해 획득업무가 현재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 등 8개 기관에서 수행돼 업무 중복이 심하고 사업추진 절차와 의사결정 체계가 복잡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방 획득업무를 총괄 수행할 '방위사업청'을 내년 1월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외청으로 신설되는 방위사업청은 주요 정책결정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民)이 주도하고 사업관리는 전문성과 무기체계 운용 경험을 살려 군(軍)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인력의 60% 이상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사업청을 문민엘리트 중심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방위사업청 신설을 위해 다음달 임시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3~6월 국방획득 관련 법령 제ㆍ개정안을 일괄 입법하는 한편 6~7월에는 현행 국방획득제도개선단과 국방 태스크포스팀을 중심으로 국방부 산하에 '방위사업청 개청 준비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