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등 가격 또 담합인상..41억 과징금

국내 양대 타이어업체인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제품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금호타이어가 지난해 제품가격을 협의해 공동 인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1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지난 98년에도 같은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금호타이어는 타이어 원료인 천연고무의 국제가격 상승을 이유로 작년 5월부터 '옵티모골드' '파워레이서2' 등 타이어 가격을 품목별로 5∼10%씩 담합 인상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에 납품하는 타이어 공급가격을 2천㏄급 승용차용의 경우 6만3천원에서 6만8천2백원으로 8.3%나 올려,약 2백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두 회사는 가격을 담합한 제품의 매출액 1천2백억원의 최대 5%(6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하지만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담합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서를 내 과징금을 25% 감면받았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로 담합 인상된 타이어 가격을 원래 수준으로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다"며 "두 회사의 부당이득이 2백40억원에 달하는 데 비해 과징금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담합 적발로 타이어업체들의 가격 담합시도를 억제하고 가격·품질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