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부시 2기 출범과 한ㆍ미 통상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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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함으로써 제2기 부시 행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부시 대통령이 이날 취임사를 통해 미국이 전 세계의 '자유의 행진(March of Freedom)'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구사할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한 핵문제와 통상압력 등 한·미간의 현안이라고 볼수 있다. 특히 북핵문제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와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의 정책방향에서 눈을 떼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는 외교라인이 강경파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 거의 새 인물로 교체됐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부시 행정부의 새 외교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부시 대통령 재선 직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했지만, 6자회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양국간 의견충돌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기 때문이다.
자칫 북핵문제 해법에 관해 한·미간의 이견이 커진다면 이는 안보뿐 아니라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제교류 확대에도 적지않은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 강화에도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
부시 2기 행정부 경제정책의 큰 방향은 자유무역정책의 확대이고 이는 대내적으로는 감세,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앞세운 강력한 통상압력으로 나타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특히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은 FTA(자유무역협정)협상이다.
사상최대의 쌍둥이 적자 해소 등 미국 경제회복을 위해 자유무역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미국은 FTA를 통한 무역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같은 입장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부도 통상마찰 방지에 초점을 맞춰왔던 과거의 협상 틀을 FTA를 전제로 하는 포괄적인 협상에 대비할수 있도록 바꾸고, 동시에 국내 산업구조를 FTA체제에 적응할수 있도록 재편하는 등 내부적인 정지작업도 해나가야 한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업구조 재편이 쉽지는 않겠지만 FTA는 이제 세계적인 조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다각적인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