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최근 논란이 된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 기업집단의 자산기준과 관련,"재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필요하면 개선할 것"이라고 20일 말했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5조원으로 돼 있는 출자총액제한 적용기준을 다소 높여 완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 케이블TV에 출연,"최근 출자총액 제한 자산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에서는 2년 전에 마련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원칙을 따르겠다"며 "다만 입법예고 후 재계 의견을 충분히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자산기준 완화에 대해) 같이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특히 "앞으로 대화를 통해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밝혀 재계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일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달말로 예정된 공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강 위원장은 또 미국의 투자펀드인 론스타에 대해 "본사가 미국에 있어 국내지주회사 관련법 적용이 어렵지만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지난해 문제가 됐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그는 "여신전문금융협회의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여 위법성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