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전용 임대주택건설 등 고령친화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한 것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치러할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산업을 육성할 정부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민간투자를 이끌어낼 인센티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택 금융 등 8개 부문 집중육성 주택부문의 경우 건교부는 기존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에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을 시범적으로 건설키로 했다. 임대주택 후보지로는 전북 김제시와 충북 충주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올연말 공사에 들어가 2007년말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연내 수도권 국민임대단지 중 일부 지역에 고령자 주거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해 종합복지관 등 각종 노인복지시설을 유치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노인주택 개조.보수 비용도 일부 지원키로 했다. 요양산업의 경우 2011년까지 정부지원 요양병원.시설을 1천86곳으로 확충,전체 시설보호 대상자의 71%를 수용하고 나머지 노인은 4백75개소의 민간 시설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간병 수발 등 전문인력자격제 제도화와 민간시설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등도 추진된다. 정보산업은 인터넷을 통한 보건의료정보 및 서비스제공을 확대하고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 인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부문의 경우 역모기지 상품이나 자산관리,민간 건강보험 등 노인층을 겨냥한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역모기지 상품은 노인들이 주택을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대출받고 사망한 뒤에 집 소유권을 금융회사에 넘기는 상품. 노인 단독 가구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나리라고 예상되는 대표상품이다. 고령화,위기이자 기회 최근 통계청은 우리 사회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져 당초 예상보다 1년 빠른 2018년께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14%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저출산과 맞물린 '고령화'는 노동인구 감소,경제활력 저하,노인 부양 등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다. 하지만 고령화는 새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도 함께 제공한다. 삼성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일본의 개인금융 자산 1천2백조엔 가운데 70%가량을 65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경제력을 갖춘 신노인층이 등장하고 있다. 정부가 '고령친화산업 개화원년'으로 삼겠다고 한 2008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인구 10명당 1명꼴이 된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지급받는 계층이 4백만명을 넘어선다. 더욱이 베이비붐 세대(1953-65년생)가 2012년께부터 은퇴시기에 접어드는 것도 시장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실버산업 시장규모가 2002년 6조4천억원에서 2010년 31조원,2020년 1백16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창출 효과도 2002년 17만명에서 2010년 41만명,2020년에는 66만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처간 유기적 지원체계 시급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정부가 '종합로드맵'을 내놓기는 했지만 현재 준비상태는 전무하다. 관련 부처가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건교부 등으로 분산돼 종합대책 마련이나 유기적인 지원체계도 미비한 형편이다. 당장 올해 고령친화산업 관련 예산만 해도 산자부,복지부 등 극히 일부에만 반영되어 있을 뿐이다. 산업 지원시스템도 턱없이 부족하다. 예컨대 의료기기 상용화를 위한 제조(수입) 품목허가의 경우 안전성및 유효성 심사(80일),기술문서 심사(65일)등에만 4개월 이상을 잡아먹힌다. 이에 대해 노인문제연구소 홍미령 소장은 "한 정부에서 끝낼 문제가 아닌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의지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