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공급 .. 고령 친화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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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에 맞춰 정부는 오는 2007년 말부터 '고령자 전용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역(逆)모기지 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역모기지 상품의 안정성을 보장할 공적기구'도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고령화 시대에 맞춰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하고 주택 금융 요양 의료기기산업 등 8대 분야를 '고령 친화산업'으로 지정,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을 시범적으로 건설해 2007년 말부터 공급키로 했다.
임대주택 후보지로는 전북 김제시와 충북 충주시 등 2곳이 거론되고 있으며 올해 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산업화를 앞당기기 위해 투자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고령친화산업(기업) 지원법'(가칭)을 제정하고 고령자 관련제품 표준화 및 품질관리,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들 8대 부문의 19개 전략품목을 선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사업을 선정할 때 이들 고령화 친화품목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