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경기 활성화, IT분야'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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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를 위해 IT분야에 예산을 확대, 조기 집행합니다.
지난해 마련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역시도 상반기에 조기 시행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기자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 기자! 정부가 침제된 경기를 지피기 IT분야의 예산 집행을 앞당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분야 경쟁력 제고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보기술(IT) 분야 예산을 당초보다 1180억원 늘어난 4171억원을 배정하고 이 가운데 3분의 2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마련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의 조기 시행을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침제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재 준비 중인 종합투자계획에 대해서는 국내 자본 위주로 추진하되 외국 투자자본의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일명 '디지털 국력강화 대책'이라는 게 정부의 발표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세부사업들이 조기 집행되는 것이죠?
네, 정부는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IT분야의 뉴딜정책인 '디지털 국력 강화대책'에 총 4171억원을 투입하여 3개 분야 8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국가 행정과 지식 DB 확충 분야에서는 '행정정보 공동활용' 등 22개 행정DB를 구축하고 국가 주요 지식정보 3천만건의 디지털화 합니다.
또 교통정보 수집체계 확대를 위해 전국 5대 광역권 주요 국도와 서울, 광명, 부천, 인천 등 수도권 경인축 4개 도시의 교통정보 수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47개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산센터를 통합, 정부 통합전산센터를 구축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제1센터를 구축하고, 제2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까지 마무리 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특별히 IT분야를 대상으로 투자를 확대는 이유가 있나, 다른 분야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올해 최우선 과제의 5% 경제성장과 4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강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IT산업 중심으로 한 집중 투자만이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와 청년실업 문제 해소 등에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IT분야가 그동안 지난해까지 목표치인 700억 달러를 넘어 747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자 가장 강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종합투자계획의 IT예산 2991억원에 별도 확보예산인 1180억원을 포함하는 것도 이러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이와같은 맥락입니다.
앞으로 세부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죠?
네, 정부는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1월과 2월 사이에 사업계획 수립과 협약을 체결하고, 1분기내 사업자 선정 후 2분기에 사업을 본격 추합니다.
또 사업자 선정도 3월말까지는 마무리할 게획입니다.
특히 예산 집행은 최대한 앞당겨지며 예산의 67%인 2천8백억원이 상반기에 조기집행됩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마련한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가능한 빨리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코스닥과 제3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과 창투사의 설립요건 완화, 그리고 벤처기업의 패자 부활 프로그램 같은 대책들이 오는 3월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올해말로 끝나는 '벤처 확인제도'를 대체할 방안 역시 상반기중에 마련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IT분야의 경기 활성화 올인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부처간 협력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이른바 '디지털 국력강화 대책 추진반'을 구성, 가동합니다.
또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점검체계 강화를 위해 '디지털 국력강화대책 추진반' 내에 재경부와 행자부, 기예처, 정통부 등 사업별 예산 집행점검팀을 가동합니다.
특히 정부는 디지털 국력 강화대책 이외에도 각 부처의 DB구축 사업 등의 관련분야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기 집행하도록 할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