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수 보좌관 일문일답 ‥ "외자관리·규제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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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4일 임명 직후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개방경제체제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충분히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무현 정부 잔여임기 동안 가장 큰 과제로는 명확한 비전제시와 이를 통한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을 꼽았다.
다음은 정 보좌관과의 일문일답.
-노무현 정부 남은 3년간 가장 중요한 경제적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경제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다.
그러나 지금은 가계 기업 할 것없이 모두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다.
따라서 정부가 명확한 비전과 꿈을 제시해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노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양극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글로벌 경쟁체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생겨난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양극화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다.
다만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해 경쟁체제에서 낙오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는데 대한 우려가 많은데.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개방경제체제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다만 외국자본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관리하고 규제할 필요는 있다.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할 때도 적정한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해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이는 외국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문제는 향후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가.
"FTA문제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한일FTA도 이런 맥락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