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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여록] 흔들리는 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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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줄이 없으면 학교성적도 제대로 못받다니… 이제 아이들에게 학교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도 못할 것 같네요."(경기도 B고 학부모) 서울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 서울 B고의 답안지 대리작성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24일 교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연달아 쏟아졌다. 이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사건 자체도 놀랍지만 학교와 주변 교사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확인된 B고의 시험 감독체계는 학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올만큼 허술했다. 기말시험 등 정기고사 때 필요한 절차도 밟지 않은 채 감독교사 임의로 시험감독을 바꾼 경우만도 3백22차례에 달했다. 시험 답안을 대신 작성해준 오모 교사의 대범함도 교단의 '모럴해저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오씨의 대필 답안은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정도로 학생의 필체와 달랐다. 시교육청은 '행여 발각되더라도 아무도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08년 이후 도입될 내신 위주의 대입제도가 제대로 정착될지에 대한 회의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서울 D고의 한 교사는 "대학과 학부모들은 이제 내신을 교사 맘대로 부풀리고 고쳐줄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며 "이처럼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내신을 어떻게 주요 대입 자료로 반영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 당국은 교단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교사들의 모럴해저드와 끝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내신에 대한 불신을 회복시킬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다. 송형석 사회부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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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에세이] 청년이 한다고 청년 정치인가요

      청년 정치인. 필자를 소개하거나 수식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 경기도에서 ‘청년’ 비서관으로 시작했고, 당에서 전국 ‘청년’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당연한 수식어로 느껴질 법도 하다. 하지만 들을 때마다 늘 고민이다. 30대니까,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청년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과거부터 청년 정치는 개혁과 혁신 그리고 변화를 의미하는 고유명사처럼 쓰여왔다. 1980년대를 전후하여 군부독재라는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만든 것이 당시의 ‘청년 정치’였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불의가 존재하는가를 짚어야 한다.최근에는 비상계엄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공격한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조금 더 시기를 확장하면 국민을 수많은 기준으로 갈라치기하고, 정치적 계산으로 통합이 아닌 분열을 이끄는 모든 것이 불의라고 생각한다. 청년이 한다고 청년 정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청년스러운 정치를 청년 정치라 불러야 한다. 법이 정한 나이가 아니더라도 그런 정치를 하면 ‘청년 정치인’이다. 청년의 나이에 속해도 그런 정치와 거리가 멀다면 ‘기성 정치인’에 불과하다.그렇다면 청년 정책은 무엇일까.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그동안 정부는 해당 나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청년’ 브랜드를 붙이기 바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 첫째, 단순히 나이로만 청년을 규정하기에는 각자의 삶이 너무나 다양하다. 누군가는 20대 초반에, 또 다른 누군가는 30대 중반에야 사회초년생이 된다. 최근에는 불과 몇 년 차이로도 겪어온 시대와 인식이 뚜렷하게 다르다. 이들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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