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팸메일과의 전쟁 선포

정보통신부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불법 음란 스팸메일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정통부는 최근 불법 음란 휴대전화 스팸 전송 등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 KT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 중단 등 강경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통신사업자들이 이달 말까지 이용약관에 스팸 전송 적발시 서비스 중단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요구했으며 또 '060' 서비스의 착신금지를 신청한 가입자들의 요청도 성실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통신위원회도 오는 2월부터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이용약관 이행 실태 등 일제 조사에 나서며 필요한 경우 과징금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정통부는 또 내달부터 불법 휴대전화 스팸메일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불법 스팸발송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법정상한선이 3천만원 이하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