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정부, 5단계로 나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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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환부문뿐 아니라 금융 원자재 부동산 노동 등 경제 전분야에서 위기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재정경제부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경제상황점검체계 구축 및 운용현황'을 논의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1999년 대외부문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최근 금융·원자재·부동산·노동 부문에서도 조기경보지수를 개발,'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등 5단계로 구분 관리키로 했다.
또 단계에 따라 부처별로 대응할 행동수칙 매뉴얼을 만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 주재의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선 실물 금융 대외부문 등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 판단과 대응방안을 정하고,부문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계 부처 간 정보교류,이상징후 발견 및 대응방향 등을 협의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거엔 경제상황에 대한 점검과 대응 체계가 미흡해 부동산 값 폭등이나 신용카드 연체 사태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론 분야별 조기경보시스템과 협의체,대응 매뉴얼 등 위기 종합대응체제가 마련된 만큼 경제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