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이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의 과세가 잘못됐다는 심판원 판결을 받은 세금은 200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모두 5천9백26건,1조9천2백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청은 1조8천5백48억원,관세청은 6백85억원의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는 판결을 각각 받았다. 납세자들의 전체 심판청구 건수 중 과세오류 판결을 받은 비율은 작년 34.6% 등 연 평균 30%대여서 10건 중 3∼4건은 과세기관의 잘못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