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장 출신인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전 재정경제부 장관겸 부총리)의 교육부총리 임명은 교육계 안팎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경제계의 요구도 수렴할 수 있는 교육부총리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데서 드러났듯이 경제통 교육부총리의 임명은 '교육정책 기조의 시장친화적 변화'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신임 교육부총리가 대학 개혁에서부터 교육개방,대학입시 문제에 이르기까지 난마처럼 얽혀있는 교육정책들을 본인의 평소 소신대로 풀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임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시절부터 교육시장 개방,대학 개혁,고교 평준화 등 민감한 교육 현안에 대해 경제논리에 입각한 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신임 교육부총리의 이런 정책시각에 대해 현 정부의 출범 지지 기반이기도 한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성향 관련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교총 등 보수적인 교육단체들마저도 '경제논리의 일방통행은 곤란하다'며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전임 안병영 교육부총리도 이같은 정치사회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한 나머지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불가) 정책'에 절대로 손대지 않는 것을 전제로 교사평가제 등 부분적인 시장논리 접목을 시도했었다. 하지만 전교조 등의 집요한 반발에 부딪쳐 제대로 구현해 보지도 못하고 '수능 부정' 파장에 휩쓸려 중도 하차했다. 이처럼 제반 정책마다 정치사회적인 폭발성을 지닌 교육 현안들을 경제논리에 입각한 합리적 접근에만 익숙한 경제통인 신임 교육부총리가 제대로 추스려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시각은 '기대반 회의반'인 게 현실이다. ◆왜 '김진표'인가=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인선과 관련,"대학은 산업"이라며 경제 마인드로 대학 개혁을 할 수 있는 인물을 누차 제시해왔다. 지난 23일에는 "교육전문가가 아니라 대학교육에 대해 우리 경제와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주문서를 정확히 읽어내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이같은 노 대통령의 구상에 들어맞는 인물로 꼽힌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경제 마인드를 갖춘 데다 국무조정실장,청와대 정책기획 수석 등을 지내며 교육 정책에 대한 식견도 지녔다는 평가다. ◆교육정책 대변화 신호탄=김 신임 교육부총리 앞에는 △대학 구조개혁 △교육 개방 △교원 평가 △고교 평준화 보완 등 교육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중 '대학 구조조정 및 경쟁력 확보'가 풀어야 할 우선 과제다. 노 대통령이 인선 과정에서 대학개혁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힌데다 대학에 대한 경제계 불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신임 부총리는 교육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대학 통·폐합을 유도해 2009년까지 87개 대학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가속화하고 대학 재정지원에 있어 '선택과 집중'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 교수들이 반대하는 '국립대 법인화'도 조속히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 개방의 폭도 커질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시절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시장 1차 양허안과 관련,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학,성인교육 분야만 현행 수준으로 개방키로 한 1차 양허안보다 개방의 폭이 과감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확대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 허용 △사립학교 규제 완화 등의 현안도 전향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고교평준화 등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근본을 뿌리부터 흔들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