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규제 특별법으로 일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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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복수의 행정기관이나 법령과 관련된 규제의 경우 규제개혁특별법을 제정해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규제개혁특위는 28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규제개혁 방향과 대책을 논의했다.
특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그동안 미진했던 규제개혁 작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복잡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규제를 풀고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기업규제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완화해야 하지만 보건이나 환경분야 등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