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권에 6개월미만 단기 자금으로 예치돼있는 "부동자금" 규모는? (가)3백조원 (나)3백50조원 (다)4백조원 (라)4백50조원 [2]공공사업 재원조달 방편으로 민간이 짓고 정부에 임대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은? (가)BOT방식 (나)BTL방식 (다)BTO방식 (라)PL방식 [3]공공수요가 늘더라도 그만큼 민간수요가 줄어들어 총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은? (가)구인(驅引)효과 (나)승수(乘數)효과 (다)구축(驅逐)효과 (라)전시(展示)효과 -------------------------------------------------------------- 조만간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종합투자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투자계획과 같은 한 나라의 경기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나는 추진 시기가 적절해야 하고,경기대책에 쓸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정부 의도대로 정책 수용층이 제대로 반응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충분조건을 감안해 볼 때 종합투자계획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 못하다. 특히 해외에서 비관적이다. 그 이유로 정책 추진 시기가 너무 늦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세계경기가 정점을 지난 시점에서 한국처럼 대외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가 홀로 경기대책을 추진할 경우 효과를 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 현 정부와 정책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신뢰도 낮은 상황이다. 시중 부동자금이 4백조원에 달할 만큼 유휴자금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던 것은 현 정부 혹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경제주체들이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이번 종합투자계획에 소요될 재원 확보 수단으로 BTL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택했다. BTL(Build-Transfer-Lease)은 종전처럼 공공시설을 민간이 건설해 사용자로부터 수익을 취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혹은 BTO(Build-Transfer-Operate)와는 달리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이를 정부에 임대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BTL 방식은 요즘처럼 공공부문에서 재정수지가 안 좋고 추가 재원 마련이 어려운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유휴자금이 많은 상황에 적합한 민자유치 제도다. BTL 방식은 민간 입장에서 정부가 책정한 '리스료'라는 확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고 기존 BOT 방식처럼 사업운영에 따른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큰 이점이다. 이 때문에 BTL 방식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리스료 책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정책 수용층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리스료 책정이 중요하다. 한국처럼 국채 만기와 수익률 간의 체계(yield curve)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 정부가 구상하는 것처럼 리스료를 그 사업의 만기에 해당하는 국채 수익률에 시장 참여자 간의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프리미엄을 얹는 식으로 정해서는 민간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또 BTL 방식으로 민간의 유휴자금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구축(驅逐)효과가 우려된다.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란 특정 부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을 끌어들여 지출을 늘릴 경우 가용자금 축소,금리 상승 등으로 다른 부문의 지출이 줄어들어 정작 경기 부양 등에 필요한 총지출이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 주장대로 BTL 방식은 민간이 주도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공공수요가 늘면 민간수요가 줄어든다는 전통적인 의미의 구축효과에 대한 우려는 적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보다 앞서 BTL 방식을 추진한 영국과 일본의 경험을 보면 BTL 방식에 따른 공공부문의 자금 수요로 민간부문의 순수 가용자금이 줄어들고 금리가 오르는 등 구축효과가 발생했다. 결국 이번 종합투자계획을 발표할 때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기대한 것처럼 BTL 방식이 경기 부양 대책의 효과를 보장한다는 식으로 맹신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높은 리스료를 책정해 경기 부양 효과와 수익성이 없는 공공 분야에까지 민간의 유효자금을 끌어들일 경우 재원 낭비가 우려된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정부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어디까지나 BTL 방식은 민간의 판단에서 이뤄진 만큼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책임 회피와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추진된 경제정책 운영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기업과 국민들을 중시하고 이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민간의 많은 유휴자금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 정부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 [ 정답 ] [1](다) [2](나) [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