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양적인 성장은 가히 '빅뱅'이다. 졸업생은 10년 사이 2배 반이 늘었다. 그러나 기업에선 쓸 만한 인재가 없어 월급을 주면서 따로 재교육을 시켜야만 쓸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채용을 기피해 대졸자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됐다." 김진표 신임 교육부총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진단한 한국의 교육 현실이다. 지난 2003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공교육비와 사교육비 포함)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7.06%로 가장 높았지만 교육의 효율성은 23개국 가운데 20위에 그쳤다. 대학은 더욱 심각하다. 2003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체제 경쟁력은 30개 국가 중 21위인 가운데 대학은 28위로 나타났다. 초·중등 교육도 '절망'을 양산하고 있다. 1994년 7조원 규모였던 사교육비는 2003년 13조6천억원 규모까지 급증했다. 또한 최근 3년간(2001∼2003년) 조기유학을 떠난 초·중·고교생만 2만8천명에 달한다. 그렇지만 정부의 관치주의,교육 관련 단체의 이기주의 등으로 교육 개혁은 요원하다. 대학 통합·연합은 교수 교직원 등 대학 내부의 반대에 부딪쳐 구체적 성과가 없고,국립대 법인화도 얘기가 나오자마자 전국국공립교수협의회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 개방은 시작도 못한 경우다.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만들어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 설치에 관한 특별법'은 1년여간 정부 내에서 논란을 겪은 뒤 지난해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공전 중이다. 여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교육은 공공재로 시장원리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계속된 평준화정책은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정책의 효과가 한번도 검증되지 않은 채 지속돼왔다. 고교 평준화가 '학력을 높였는지 낮췄는지'는 최근 수년간의 지역별,학교별 수능성적만 공개해도 알 수 있지만 정부와 교원단체는 '학교 서열화 조장''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