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신임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개방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한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미 교육부의 공식적 집계로 해외 유학생이 연간 18만여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 안에 설립되는 외국인 학교에 한국 학생을 입학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경우 외국대학 영리법인이 수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유명 외국인 교수를 유치하기 위해 칭화대가 6억원(연구비 포함)의 연봉을 지급하는 등 봉급도 파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한국도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경쟁할 수 있도록 대학 M&A(인수합병) 때 대학 설립자가 투자자본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을 폐지할 경우 모든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김 연구위원은 또 제대로 된 대학평가시스템을 갖춰 학생이 학과를 보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름은 꽤 알려져 있지만 학과별 평점이 낮은 외국 대학에 국내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 개방을 통해 차별화된 교육을 원하는 수요를 국내에서 충족시키는 것은 내수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올바른 교육 개혁을 통해 교육 서비스의 질만 높인다면 한국인 특유의 교육열과 선진 IT 기술이 맞물려 교육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