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비서관 양봉렬씨 내정

입력2006.04.02 18:24 수정2006.04.02 18:28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새 비서관(1급)에 전남 신안 출신으로 주 휴스턴 총영사를 지낸 양봉렬씨(53)가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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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충남대전'·'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발의…"설 전까지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통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접수했다.이번 특별법안은 해당 광역자치단체들을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넘어,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에 현행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위상과 재정 분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설 전에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한다"며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특별법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입법 절차가 당의 구상대로 마무리될 경우, 오는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다만 향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부 측과 협의하며 세부 내용을 보완할 것이며, 아직 조정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혔다.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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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힘, 부동산 대책에 소모적 비난 멈추고 협력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소모적인 비난을 멈추고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전향적 자세로 협력하시라"고 30일 촉구했다.이날 박경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생의 주거 사다리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잠재우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는 '부동산 공급 구원투수'와 같다"며 "국민의힘은 대책이 발표되기가 무섭게 이견을 표명하며 정책 전반에 제동을 거는 '정치적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져 정책 한계가 뚜렷하다'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지적에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가져올 투기 광풍과 자산 양극화의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 된다"고 강조했다.박 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유지 권한을 방패 삼아 딴지를 걸고 야당 지도부가 이를 엄호하는 광경은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적 담합"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실패를 예언하는 평론가'가 아니라 '공급을 실천하는 행정가'와 '협력하는 입법자'"라고 말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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