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과거분식 정리할 기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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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1일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와 관련,"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 기업들에 과거 분식회계를 정리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단소송제가 원만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먼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반성하고 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임 의장은 "집단소송제에 대한 일부 유예문제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있다"며 "집단소송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불안심리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임 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상반기중 주요 사업비의 59%에 달하는 1백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규제 완화에 의한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선도적 대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쟁력 있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정보통신 산업을 활성화시켜 경제회복의 계기로 만들겠다"며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의 거래와 원활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상장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 세제 지원도 적극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해 임 의장은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를 중심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후속대책을 확정짓고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도권을 동북아 금융·국제 비즈니스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조속히 확정,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의장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결론을 내지 못했던 국가보안법,진실과 화해법(과거사법),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들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번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이달중 개혁입법의 국회처리 추진 방침을 밝혔다.
임 의장은 지난달 제안했던 '선진사회 협약'과 관련,"올해 안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기업인과 노동자,기업과 금융회사 등 분야별 타협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한 뒤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계층 보호를 위한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승적인 양보를 촉구했다.
이밖에 임 의장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고령사회기본법과 고령친화사업육성법 등의 입법 계획도 소개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