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대학 구조개혁에 5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해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43% 수준인 고등교육 예산을 선진국 수준인 1% 안팎으로 끌어올려 4조~5조원을 추가 확보해야 대학이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고졸자의 81%가 대학에 진학하지만 산업계는 그 대졸자를 도저히 수용하지 못한다"며 "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미래 기술인력을 예측하며 이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 자율권과 관련,그는 "대학에 자율권을 최대한 줘야 하지만 교육열이 높고 본고사 시행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본고사와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