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지역에서 찾는다] (전문가 제언) "수도권 규제는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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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수도권 규제는 풀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어 "해당 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준경 KDI박사는 "현재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력이나 혁신수준 등의 격차가 심하다.
따라서 윈-윈을 통해 당장에 무엇을 이루려는 것보다는 5년,10년 후 등 장기적인 방향에서 상생협력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전체적인 네트워크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인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신뢰를 쌓아가면서 협력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는 "행정구역 단위를 생각하다보니 '수도권-비수도권'이란 개념이 나왔다"면서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경계가 이뤄지면 '윈-윈'도 필요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어느 지역이 자기지역에 투자하면서 다른 지역에 투자할 경우 주민 또는 의회 등의 반발에 부닥치고 있으나 중국 등 해외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반발이 없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당장에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행정구역을 벗어나서도 투자할 수 있도록(경기도가 충남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하면 상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윈-윈과정에서는 경쟁우위가 있는 산업(첨단)도 있고 그렇지 않은(전통제조업) 경우도 있다"며 "각 지역이 너도나도 첨단산업만 유치하고 제조업 등은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단장은 "중앙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높여주는 등 지방의 권한을 강화해주는 한편 수도권의 규제를 어느정도 완화하면서 개발주체로부터 비용을 받아 지방에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