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애질런트, 아시아 모바일 개발센터 국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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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패권 확보에 '관세' 쓰는 트럼프…韓에 '패키지 딜' 요구할 듯
“내 에너지 정책은 최대 생산, 최대 번영, 최대 권력 추구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10월을 ‘국가 에너지 지배의 달’로 삼는 포고문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 새 국가안보전략(NSS)에도 ‘에너지 지배력’이 안보의 핵심으로 규정됐다. 미국의 기조 변화 속에 관세 압박은 무역적자 개선을 넘어 에너지 패권 강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상향 압박을 받는 한국도 에너지와 관련된 패키지 딜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 베일 속 ‘1호 대미 투자’는 에너지?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대미투자펀드 1호 사업으로 에너지 프로젝트를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빌미로 한국산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에너지 공급망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다만 정부는 구체적 프로젝트에 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국 요구는 구체적이지만 법안 통과 등 절차가 남아 ‘1호’가 무엇일지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미국의 에너지 해방’과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등의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석유와 가스, 원자력, 희토류를 포함한 11개 분야를 ‘국가에너지원’으로 지정했다. 이에 시장에선 1호 프로젝트 후보로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연계된 투자 프로젝트, 원전, 희토류 채굴 및 정제, 블루수소, 송전망, 석유화학 플랜트(ECC) 등을 거론한다. 제조업에 강점을 지닌 한국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다만 고려아연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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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원유수입 늘면 비용 늘어"…계산기 두드리는 韓 정유업계
국내 정유업계와 석유화학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지배력’ 강화 정책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가늠하기 위해 분주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드릴 베이비 드릴’(파고 또 파라)로 대표되는 미국산 셰일가스 증산, 베네수엘라 중질유 시장 재진입은 ‘국제유가 하향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면 고가 원유를 도입해야 하고 정제 효율이 저하되는 부정적 측면도 있어서다.5일 산업통상부와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액은 연간 약 1130억달러로 국가 전체 수입의 17.9%를 차지했다. 한국 정유·석유화학산업은 원유를 수입해 정제하고 가공한 뒤 수출하는 데 특화돼 있다.트럼프 시대에 국내 정유업계 호재는 유가 안정이다. 이성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입 단가가 낮아져 정유사 마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유가는 수입 물가를 억제하고 지난해 ‘트럼프 관세 위기’에도 무역수지 흑자를 지켜낸 원동력이 돼왔다.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내려가면 무역흑자는 90억달러 늘어나는 구조다.문제는 앞으로 미국산 원유를 사라는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한·미 관세협상 당시 ‘1000억달러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산 원유 수입량이 증가하면 정유사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국내 정유 4사(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의 고도화 설비는 대부분 장기계약으로 묶여 있는 중동산 ‘중질유’에서 제품을 뽑아내는 데 최적화돼 있어서다.미국산 셰일오일은 대부분 &l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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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상대해온 한국 통상당국은 앞으로 백악관 국가안보실(NSC)을 비롯해 자원 안보 라인을 상대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이 에너지 공급망과 핵심 광물을 국가 안보 사안으로 묶어 관세 정책과 연계하기 시작하면서다. 한·미 협상도 한층 까다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통상 운용 체계는 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중심에서 벗어나 백악관 NSC가 전략을 설계하고 국무부, 재무부, 에너지부 등이 집행하는 국가 안보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석유·가스와 핵심 광물을 안보 자산으로 분류한 뒤 에너지 공급망에서 중국과의 연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관세협상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다.안보 사안으로 분류되면 관세처럼 수치와 조건을 놓고 조정할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자원 안보 라인이 러트닉 라인보다 강경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 라인의 정점에는 ‘강경파’로 묘사돼온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있다. 통상당국 안팎에서는 루비오 장관을 “워싱턴에서 가장 일관된 대중(對中) 강경파”라고 설명한다. 앤디 베이커 NSC 부보좌관은 루비오 장관을 보좌해 내부 조율에 집중하는 대표적인 실무 인사로 거론된다.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은 대응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NSC에 대응해 에너지 정책을 총괄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에너지·산업·외교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외교부로 분산돼 일관된 대응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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