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에 앞서 실시되는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환경단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서' 작성시 전문가, 환경.시민단체, 주민의 의견을수렴,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결정된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중단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이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국토 개발 및 이용을 위해 환경장관이 국토에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 평가지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했다. 정부는 또 대학에 학사와 석사 학위가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의 수업 연한은 각각 두 과정의 수업 연한을 더한 데서 1년을 단축한 기간 이상으로 정하는 `고등교육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석.박사 학위 통합 과정에 대해서만 수업연한 등의 규정이 있었다. 이 법안은 대학의 산학협력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학문연구 외에 산학협력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