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와 공공노조(Ver.di)는 9일 공무원 사회에 실적급제와 탄력근로시간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주당 노동시간을 동서독 지역에 관계 없이 39시간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서독지역은 노동시간이 30분 늘어나는 반면 동독지역은 1시간 줄어든다. 임금의 경우 오는 10월 1일 부터 3년 간 동결하되 이 기간에 서독 지역 공무원에겐 매년 300유로의 정액 상여금을 지급키로 했다. 동독지역 공무원에게는 정액 상여금을 주지 않되 매년 1.5%씩 동서독 간 임금격차를 줄여나가 2007년 말엔 서독의 97% 수준이 되도록 했다. 노사는 특히 공무원 사회의 전통인 연공서열제를 약화시키고 개인별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적급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실적급의 규모는 2007년 봉급의1%에서 시작, 매년 1%씩 올라 최고 8% 까지 커진다. 노사는 또 결혼 및 자녀 유무와 기본급 간 연계도 없애고 민원인들의 수요에 맟춰 탄력적으로 근무시간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임금협상은 연방정부와 군 단위 이하 지방자치단체 관리 등 공공부문 노동자 230만 명을 대신해 협상에 나선 프랑크 브시르케 공공노조위원장과 정부 대표인오토 쉴리 내무장관 간에 최종 합의된 것이다. 이 합의는 16개 주정부 소속 공무원 90만명에게도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동독지역 40시간, 서독지역 38.5시간인 주정부 공무원의 주당 노동시간은 40시간으로 단일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연방 및 주ㆍ지방정부는 올해 연간 7억8천500만유로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되지만 중장기적으론 매년 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비해 부담이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정액 상여금 300유로는 평균 임금의 약 1%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1회성이어서 추후의 임금인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오토 쉴리 내무장관은 협상 타결 뒤 기자회견에서 "합의사항에 낡은 임금 체계개선 등 공무원 사회 개혁 방안이 반영된 것에 만족한다"면서 "새 임금체계는 동결시에 비해 비용이 더 들지만 중장기적으론 절감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최대의 단일 노조인 공공노조는 올해 임협에선 이례적으로 인상률을 확정하지 않은 채 협상에 임했으며, 민간부문과 균형을 맞춰달라는 요구만 했다. 지난해 노동조합총연맹(DGB) 소속 노조의 임금 인상률은 평균 2%로 물가상승률(1.6%)를 앞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공공노조는 훨씬 못한 조건에 합의하고서도 큰 불만을내비치지 않았다. 경제가 그만큼 어렵고 정부 재정적자가 심각한데다 상당수 민간기업 노동자들이 대량해고와 임금동결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