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교육정책, 철의 삼각동맹 깨라

윤계섭 < 서울대 교수ㆍ경영학 >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공급자 편의에 따라 하향평준화를 꾀하고 경쟁은 시장논리라고 거부당해 왔다.그런데 최근 대통령의 교육 부총리 인사는 교육에 경쟁과 선택의 원리,시장의 원리를 적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추상적 구호를 정책으로 만들고 이를 현실에 적용해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입안과 집행 시스템이 구태의연하게 남아있을 때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이제껏 우리의 교육시장에서는 시장의 가장 기본적 원칙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무시돼 왔다.

교육 정책을 하나의 재화라고 할 때, 다른 시장 거래와는 달리 교육시장에서는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그리고 기업은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

교육 정책은 정치인 교육관료, 그리고 교원노조와 같이 조직화된 유권자들로 이뤄지는 '철의 삼각구조'에 의해 독점돼 왔다.

정치인들은 잘 조직된 유권자들의 주장과 요구에 약할 수밖에 없다.

이념적 지향이 비슷하다면 특정 정치인의 조직화된 유권자들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교육관료들은 속성상 변화에 둔감하다.

예외적인 경우로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 과거에 대학원에서 배운 다른 나라의 교육이론과 같이 교육 현장과 동떨어진 추상적 원리와 원칙을 실험하려고 든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없는 한 기존 제도의 유지를 꾀한다. 교원노조는 출발 당시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노조원의 이익 보호에 전념한다.

겉으로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기본권을 지킨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활동은 교원들의 업무량을 줄이고,고용 안정성을 증대시키며 각종 혜택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이제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기업들이 반란을 꾀하고 있다.

국내교육을 외면한 해외 조기유학은 더 이상 상류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중산층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외화유출과 가정붕괴가 심각하다. 교육 수요자들이 선택권을 행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정책 개혁은 기존 교육정책 결정시스템의 개혁에 주안점이 맞춰져야 한다.특히 정부의 영향력이 축소돼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일부 교육기관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징계하는 '공정한 감시인',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과감한 지원을 하는 '마음씨 좋은 후견인'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조만간 고교 졸업생보다 입학 정원이 많게 된 대학교육의 경우 신입생 부족으로 퇴출당하는 대학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국력의 낭비이다. 교육수요자의 선택은 공급자의 의도하는 바대로 따르지 않는다.

할 수 없이 교육기관들은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기업체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바꿔야 할 것이다.

시장원리에 따라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며 사교육비에 대한 가계부담도 동반해서 하락할 것이다.

해외유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유학으로 인한 외화 유출 규모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기업이 채용을 못할 경우 해외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양산한다면 청년 실업난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쉽지않은 일이다.위에서 제시한 개혁안은 수 십년 간 지속돼온 교육시장 구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비해 경제교육이 부족하거나, 왜곡된 교육에 의해 반기업적이거나 시장부정적인 의식이 개선돼야 한다.

이제 시장 원리의 적용을 중핵으로 하는 교육개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전제 조건이다.

갈수록 줄어드는 청년 노동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노령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학부모로서 기존 교육정책의 한계를 몸소 체험했고,시장의 원리를 알고 있는 경제관료 출신의 신임 교육 부총리에게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