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은 설날인 지난 9일 SK㈜ 울산공장을 찾아 24시간 교대로 근무 중인 직원들을 독려했다.
최 회장은 공장 곳곳을 둘러보며 직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으며 식당에서 떡국으로 식사를 함께 했다.
이에 앞서 최 회장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해외 기업설명회(IR)에 참석,외국인 주주들에게 회사의 경영현황과 계획을 직접 설명한 뒤 지난 8일 귀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7일 “상속세 제도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개편 중) 개인적으로 상속세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며 세제 개편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최대주주 할증 폐지, 유산취득세 전환 등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어떤 과제를 담을지는 지금 말하기 어렵다”며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7월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으려 한다”고 했다.종부세와 관련,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완화됐지만 전체적인 체계 등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에 대해선 “과거부터 경쟁국 대비 높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상장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밸류업’ 정책에 대해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 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겐 배당소득세 부담도 낮춰줄 계획이다.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업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ldquo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예산정책처가 현행 소득세제에 대해 “면세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고소득자에게 세수가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면세점 수준을 유지하면서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복잡한 공제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예산정책처가 27일 발표한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세 명목최고세율은 45%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6.1%)을 크게 웃돌았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10억원 초과)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3.5배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6.2배)보다 네 배 가까이 높았다.고소득층에 대한 누진도가 높지만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소득세 비중은 높지 않았다. 2022년 기준 총조세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5%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다. 한국의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도은 4.8%로, OECD 평균(10.1%)의 절반 수준이었다.보고서는 면세자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21년 기준 35.3%에 달한다. 미국 31.5%(2019년), 일본 15.1%(2020년), 호주 15.5%(2018년) 등 해외 주요국 면세자 비중은 한국보다 낮았다.2021년 기준 소득 상위 1%가 부담하는 소득세수 비중은 42.0%에 달했다.예산정책처는 “현행 면세점 수준을 유지해 2034년까지 면세자 비증을 20%대로 낮추고, 실효성 낮은 복잡한 공제제도를 통폐합해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가계대출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다. ‘가계부채 억제’와 ‘부동산시장 연착륙’이라는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권 일각에서 금융위원회가 최근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2단계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두 달간 늦춘 것을 두고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와중에 정부가 빚을 더 낼 수 있는 시간을 되레 벌어줬다는 것이다.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5조4000억원으로, 작년 10월 이후 최대치였다.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서도 4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저리 정책대출인 디딤돌(매입)과 버팀목(전세) 대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저 연 1%대 금리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이 1억3000만원에서 하반기에 2억원으로 늘어나는 것도 가계부채 문제를 부채질할 요인으로 꼽힌다.연 3~4%대에 머물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달 들어 연 2%대까지 떨어지면서 가계 빚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만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많은 가운데 실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금융당국의 대응은 아직 시중은행에 ‘적절한 대출’을 당부하는 수준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대출을 조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 과정에서 부동산시장이 움츠러들면 3~4년 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