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ㆍ6자회담 불참 선언] 북핵 일괄타결 노린 벼랑끝 전술

북한이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하고 6자회담 거부를 선언한 것은 '북한이 대답할 차례다'라며 북의 반응을 기다렸던 한ㆍ미 등 관련국의 협상전략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진의가 파악될 때까지 북핵 6자회담이 개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은 "북한이 특유의 '벼랑끝 작전'으로 협상력 극대화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6자회담이 표류할 경우 남북한 및 미국내 강경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져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질 것을 우려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한 이유는=북한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 진행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상원 인준 청문회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취임사 및 국정연설 등을 지켜봤다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목한 것도 주목했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위기를 극대화시켜 미국 등 6자회담 관련국을 압박하면서 북핵문제를 일괄타결하고 최대의 성과를 얻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과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최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북한이 초강경 메시지를 던진 시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북핵 협의차 10일 미국으로 출국하고,설연휴 직후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방북하는 시점에 앞서 북한이 반응을 나타낸 것은 협상력 극대화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를 실어준다.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의 돌발행동이 한·미·일·중·러 등 5개국이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적극적인 회담 재개 노력을 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스스로 격상하면서 '몸값 불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은 6자회담보다는 북·미양자회담을 관철시키기 위해 강경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반응과 향후 대북전략=정부는 이날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과 관련,"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핵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정부는 이규형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6자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동의했던 북한이 핵능력 강화를 언급한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외교,통일,국가정보원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NSC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북한 외무성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참가 거부' 성명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회의 후 정부 관계자는 "북한 외무성 발표에서 '핵무기고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북한은 이미 지난 2년간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으며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주장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의 반응은 냉담했던 게 사실"이며 "북한의 이날 언급은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미국 등이 빨리 나서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