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 이민규제법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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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불허와 정치적 망명 제한,캘리포니아·멕시코 국경통제 강화 등 이민규제를 내용으로 한 '리얼 ID 법안(Real ID Bill)'이 10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미 하원을 통과한 이민규제법은 이민자와 비시민권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를 연방법으로 규제하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미 이민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 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득 신청자는 합법적 이민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비자 만료와 함께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도 자동적으로 끝나게 된다.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교민 권익옹호 단체인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인숙 사무국장은 "국가 안전망 강화를 이유로 통과된 이번 법안은 실질적인 안전보장보다는 무너져 버린 이민 시스템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라고 비난했다.
미 서부 아시아계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이민규제법안이 상정될 때부터 미 의회 통과에 반대,상·하원에 공개서한을 발송했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앞서 이민규제법이 백악관과 하원 내 공화당원들의 강력한 지지 속에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며,법안 통과시 캘리포니아 내에서 추진 중인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도했었다.
타임스는 그러나 이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귀추가 주목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