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 4조3천억 '펑크' ‥ 부가세 2조6천억 등 덜 걷혀

지난해 내수 침체에다 특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국세가 당초 예상(예산)보다 4조3천억원이나 덜 걷혔다.

국세가 예산보다 적게 걷힌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며,작년 국세 수입 부족금액 역시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11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이 일반회계 1백8조2천억원,특별회계 9조6천억원 등 모두 1백17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3년의 1백14조7천억원에 비해 2.7%(3조1천억원) 늘어났지만 지난해 예산 1백22조1천억원과 비교했을 땐 3.5%(4조3천억원) 적은 것이다.

국세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예산보다 10조9천억원 적게 걷혔지만 이후엔 1조∼3조원 정도 더 징수됐었다.

지난해 세목별로 예산대비 부족금액은 부가가치세가 2조6천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교통세 1조4천억원 △특별소비세 1조3천억원 △교육세 8천억원 △관세 6천억원 △증권거래세 5천억원 등이다.

재경부는 부가가치세가 예상보다 적게 걷힌 데 대해 지난해 내수 소비가 감소해 국내분 부가가치세가 줄어든데다 수출이 큰폭으로 늘어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세는 유가 급등에 따른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가 급감한 데 따른 것이며,특별소비세는 내구재 소비 감소와 특소세 인하 등 감세조치의 영향으로 풀이됐다.

증권거래세는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이 2003년 대비 41.6%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마감된 '2004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1백19조6천억원과 1백18조2천억원으로 올해 이월액 1조2천억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2천억원에 그쳤다.

이는 2003년의 일반회계 순잉여금 1조1천억원에 비해 82%나 줄어든 것이다.

국세가 4조3천억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순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유가증권 출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예산보다 늘어난데다 세출이 적게 지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출은 1백18조2천억원으로 예산상 1백21조5천억원에 비해 3조3천억원(2.7%) 덜 나갔다.

세출은 경제개발비가 전년보다 1.8% 줄어든 30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비 22조1천억원 △방위비 20조원 △사회개발비 16조6천억원 △지방재정교부금 12조2천억원 △일반행정비 11조9천억원 등이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