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보유선언 파장] 북핵 예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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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보유 선언을 통해 '북핵위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이 향후 어떻게 행동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북한이 '추가조치'에 나설 경우 대북 제재가 취해질 가능성 여부다.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이 11일 언급한 대로 만약 북한이 폐연료봉을 빼내 또다시 플루토늄을 추출하거나 이미 추출한 플루토늄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북에 대한 물리적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미국에 선(先)핵폐기 압박과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체제보장을 약속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말 대 말,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미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동시에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단기적으로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며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는 일본을 내세워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설득하게 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짜유골 반환'사건으로 일본정부가 보수세력으로부터 대북 제재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진척시키는 등 북핵위기 확대 전략을 고수할 경우 지금보다 더 미국의 입장에 서서 북한의 양보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북한이 끝내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 경색은 물론 최악의 북핵위기 상황이 한반도에서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으로 전선이 확대돼 있어 북한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네오콘(신보수주의자) 등 대북 강경세력이 부시 행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공격하고 북핵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될 경우 북에 대해 '채찍'을 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이 '추가조치'에 들어간다면 한국 미국 일본 등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군사봉쇄 등 본격적인 제재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북·미의 전략적 결단과 함께 한·중·일 등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