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사령탑 두번째 맡은 이경태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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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신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KIEP)은 "교육이나 의료계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서비스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두번째로 KIEP 원장에 선임된 그는 1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육 의료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농민들보다 훨씬 사정이 나은 사람들"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시장개방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농업도 점차 개방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교육이나 의료시장을 닫아 두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교육·의료 분야는 어차피 국제 경쟁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한국도 수요에 맞춰 공급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개방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국내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은 일본과의 FTA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일본도 농산물 분야를 걱정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라며 "공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일본과의 FTA체결은 국내 제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스크린쿼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한국 영화도 이제 보호를 통해 발전할 단계는 지난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98년부터 3년 간 KIEP 원장을 지낸 이 원장은 향후 KIEP 운영 방향과 관련,"연구원 내의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력을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늘려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전략 지역에 대한 연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앞으로 지역 연구는 선진국의 제도들이 어떤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바탕 위에서 형성돼 발전해 왔는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제도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수용할 경우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원장은 아울러 "FTA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 시장개방에 대해 연구할 때 개방의 이익만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개방에 따른 비용까지 확실하게 계산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정책건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