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려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사법당국에 적발된 것만 지난해 1∼9월 동안 1만1천1백8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9%나 늘었고 지급액은 7백45억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지난해 보험회사들이 지급한 보험금의 10%인 1조원가량을 보험사기범들이 챙긴 것으로 추산되는 실정이고 보면 이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도 이미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더구나 이같은 보험사기는 조직폭력배 등에 의한 기업형 범죄로 발전하고 있는데다 경기침체와 취업난으로 사기에 가담하는 연령층이 10~20대까지 확산되고 살인 방화 등의 잔혹한 범행도 끊이지 않을 정도다. 한마디로 반사회적 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기의 피해가 모든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보험금이 낭비되면 보험회사들은 그만큼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기꾼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선량한 대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은 보험료를 10%나 더 내고 있는 셈이다. 보험사기가 경제적 피해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근 적발된 일부 차량정비업소가 폐차에서 나온 불량부품으로 차량을 수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정품가격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난데서 보듯 보험사기는 인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본지가 보험사기의 폐해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험범죄 뿌리뽑자'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해악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경제적 손실과 사회 전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사기수법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반면,우리 보험사 및 관련기관의 조사·감시기능이 미흡하고 필요한 정보교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규정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감독당국과 보험 관련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감시망을 구축하고,보험사기와 관련된 법제도를 서둘러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각인될 수 있도록 예외없는 적발과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