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삭감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채택 8년만인 오는 16일 발효된다. 교토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환경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1백41개 비준국들은 자국 내 기업은 물론 수입품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환경관련 규정들을 적용하고,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아예 제품판매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이 아닌 한국도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수출에 당장 비상이 걸렸다. ◆기업,환경경영이 초점=EU(유럽연합) 일본 등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특히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대한 이산화탄소 및 유해 화학물질 규제강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EU는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행 km당 1백86g에서 1백40g으로 줄이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국 등 자동차 수출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EU는 이와 함께 역내에 판매되는 제품의 디자인 단계부터 친환경성을 고려한 에코디자인(Eco Design) 의무 지침을 마련 중이어서, 연간 40억달러에 달하는 대EU 가전제품 수출에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이나 일본은 온실가스 주범으로 자동차를 지목,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은 하이브리드카 우대정책을 만들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앞장서서 이 정책을 도입했으며 일본도 올봄부터 공용차에 한해 하이브리드차량을 우선 구입할 방침이다. 선진국들은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국내 대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치를 정했다. 기업의 배출량 변동추이를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럽 일본 미국 등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도 본격화하고 있다. EU는 내년 7월부터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 'RoHS(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제도를 실시한다. 전기제품에 수은 납 육가크롬 카드뮴 등 6개의 유해물질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다. IT(정보기술)기기,가전제품,소매 메이커들이 이 제품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유럽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된다. 중국도 같은해 7월부터 중국판 'RoHS' 규제를 시행하며 미국도 캘리포니아주부터 도입한다. ◆배출권 거래,본격화=유럽 각국의 거래소에서는 올 1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가 본격화됐다. 배출권 시장규모는 연간 17억유로(약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1일 노르웨이 전력거래소 노르드풀에서 배출권 선물 거래가 첫 시작됐다. 또 2월말 독일 유로에너지거래소(EEX)가 배출권 현물 거래를 개시한다. 현재 CO₂배출권은 t당 7.16유로에서 거래되고 있다. 각 거래소는 역내 기업이 등록한 배출량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노르드풀에 상장된 배출권은 'EUA'로 불린다. EU가 정한 배출권 단위로,2005년 12월 결제물 등 선물 3종의 상품이 매매되고 있다. EU의 배출권 거래제도에 등록된 CO₂배출권 총량은 25억~40억t 수준으로 이 중 10% 가량이 거래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종 비즈니스 뜬다=온난화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연료전지,풍력,태양광 발전소 등 신에너지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 분료 등을 활용한 바이오매스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태양전지 사업도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샤프의 경우 올해 신규 핵심사업으로 태양전지 사업을 책정했다. 또 교세라의 경우 해외 현지 생산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전문 사업가가 기업들의 에너지 절약 설비투자부터 운용까지를 책임지는 에너지절약 지원서비스(ESCO)등도 신규 사업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의 경우 관련 시장이 지난해 3배가량 커져 1천억엔대를 넘어섰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