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정치ㆍ외교 안보분야‥ '북핵'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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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의 최대 이슈는 북핵 문제였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핵 보유 및 6자회담 참여 중단 선언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한목소리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하지만 구체적 해법에 있어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북핵 낙관론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질타하며 대북정책 재검토 및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황진하 의원은 "이번 북핵사태로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며 "대북지원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국제공조 속에서 경제제재 등 비군사적 압박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성명이 나오기 직전까지도 정부 당국자들은 북핵 6자회담 개최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했다"면서 "이는 정부의 형편없는 대북정보력 수준과 안이한 대북인식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은 "북한의 핵보유 선언을 '벼랑 끝 전술'로 받아들이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라며 "국민이 핵인질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북정책은 '상호주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특히 "정동영 장관을 비롯한 대북문제 비전문가는 이제 교체해야 할 시점에 왔다"면서 인적쇄신론을 제기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을 역설하면서 야당의 '대북정책 실패'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북한의 진의파악과 설득을 위해 대북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은영 의원은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해서 즉각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개성공단에 대한 민간 기업의 투자위축을 우려하며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화영 의원은 "한나라당은 '정부책임론'과 '북핵불감증'을 거론하며 흠집잡기와 대안없는 비난으로 국민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장선 의원은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통일부 장관은 답변에서 "북핵 불용의 대원칙 아래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