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장관 "SKT 휴대전화 제조업 전면 진출 반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제조업에 전면적 진출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올해말로 공급물량 규제시한이 풀린 이후 내수 공략에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진 SK텔레콤측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 장관은 14일 한경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통신서비스 시장의 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가 휴대전화 제조업 진출하면 통신서비스와 제조업간의 기술개발과 수출산업화 가치 사슬을 와해 할 것"이며 "통신서비스 시장의 가입자 쏠림현상을 심화시키는 등 시장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진 장관은 또 "전파법 개정과 관련해 시장 친화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제하고 심사할당된 주파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용기간 설정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무선국 개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무선국 개설허가 절차의 간소화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진 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관련해 올해를 국산 소프트웨어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2010년까지의 종합발전계획을 상반기안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벤처업계 등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육성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진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TV는 소비자가 요구해서 나오는 통신서비스로 주문형 인터넷콘텐츠에 가깝기 때문에 방송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전제하며 "IPTV라는 용어 대신에 'iCOD'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성DMB 보조금과 지상파DMB 유료화에 대해서는 "위성DMB가 방송이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방송사업자인 TU미디어가 월 1만3천을 받아서 보조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상파DMB 유료화에 대해서도 "보편적서비스가 가능하므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바림직하며 음영지역에 갭필러를 설치하는 것은 방송사업자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IT수출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올해 수출은 15% 이상 성장해 850억달러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