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재정확대,세금감면 등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방향을 놓고 여야가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기업규제 논란=최근 여당과 정부가 적용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6조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합의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열린우리당은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일부 완화는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즉각적인 철폐와 기업규제의 대폭 완화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최근의 경제성장을 감안하면 출총제 적용 기준을 추가로 상향조정할 필요성은 있다"면서 "기업들도 경영투명성 제고,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선행해야 하며 자정능력을 외면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영영 멀어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출총제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므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애실 의원도 "출총제 폐지와 동시에 수도권 공장총량제,기업의 환경분담금 등 각종 기업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실시와 관련,"기업 회계자료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시되면 집단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안을 개정해 기업들이 과거분식을 털어낼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 유예와 관련,"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기조와 다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정책기조가 달라지는데 따른) 부담을 질 각오를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현재 대기업 집단의 경영실태나 소유·지배구조 상황으로 볼 때 출총제의 완전 폐지는 안된다"며 "다만 집단소송제는 과거분식을 일정기간 유예토록 하는 개정안이 2월 중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정확대냐,세금감면이냐=여당측은 재정확대를 통해 최근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측은 감세론을 내세웠다.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은 "정부지출 확대는 효과가 즉각적이지만 감세는 정책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시차 때문에 경기조절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경기회복에 속도를 내려면 서민층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감세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도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 재정을 동원하면 시간이 지난 뒤 사회가 지불해야 될 대가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