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전병헌의원 경제팀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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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전병헌 의원이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 경제팀에 대해 '무소신,무책임,무균형'의 3무(無)팀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전 의원은 "이 부총리가 한국경제를 '우울증'에 걸렸다고 비유한 것을 비롯 공적 영역에 있는 인사들이 '허약체질''강박증,조급증''희귀병' 등 우리 경제에 대한 병명 붙이기에만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경제팀은 환율,부동산,카드정책 등에서 급조한 수단을 동원하다 보니 다른 경제적 정책적 문제들을 야기시켰다"면서 "이는 균형감각을 잃은 '오버 스윙'(Over swing) 정책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의 공무원들이 협력을 통해 경제전망과 정책을 내놨어야 함에도 파편화돼 있다"며 "참여정부 들어 경제 관료들이 과도하게 정치화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경제관료들 사이에서 '재경부가 기획능력과 예산조정능력은 상실하고 각종 보고서만 작성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자조섞인 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는 "올해초부터 경제부총리는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 듯 우리 경제가 좋은 신호가 보인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으나 지난 한햇동안 경제팀은 경제회복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