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소비를 되살리고 투자와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했다. IMF는 특히 한국정부의 신용보증제도와 각종 지원책 때문에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들까지도 연명,'중소기업 거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정부지원을 줄이고 민간 금융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IMF는 최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국정부가 97년 금융위기 이후 확대했던 신용보증제도"라며 "중소기업의 신용보증대출 급증 후 이들 기업의 재정상태가 약화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앞으로 대량부도 사태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이 '카드부채 거품'을 일으켰듯이 정부의 신용보증에 의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들의 연명이 또다른 '거품'을 가져올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정부는 지난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회수하기는커녕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을 지난해 4천8백억원에서 올해 1조2천5백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IMF는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용보증을 점차 줄여나가고 민간 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이와 관련,"경기가 하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을 빼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바클레이즈 캐피털의 도미니크 드와 프레콧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을 인용,한국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