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구청 위임 곤란" ..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달 25일 서울시가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자치구에서 결정토록 한 조치에 대해 건설교통부 실무 관련 국장이 난색을 표명했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16일 CBS라디오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강남 재건축아파트값이 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서울시가 (재건축)안전진단 권한을 구청에 위임키로 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와 협의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대치동)은마아파트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면 통과하기 어렵다는 게 시중의 판단인데 (강남)구청장이 안전진단을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과거 서울시에서 안전진단 권한을 환원했다"며 "이것을 다시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것은 '안전한 상태임에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국장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압구정동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