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지폐 위조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추진키로 한 화폐도안 변경에 대해 승인권을 갖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반대,화폐정책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화폐도안 변경이 위폐방지에 기여하기보다는 그로 인한 혼선이 더 클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반대 이유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은이 추진했던 화폐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과 고액권 발행계획이 유보된 데 이어 도안 변경마저 '공론(空論)'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재경부 "필요성 못느낀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도안을 변경해야 되는게 위폐 방지를 위한 이유라면 난센스다. 도안 변경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폐 제작기술의 발달이 관건"이라며 한은의 논리를 반박했다. 그는 "지폐 도안 변경은 재경부 승인사항이며 한은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재경부 관계자도 "위폐방지를 위해 기술적으로 도안변경이 불가피하다는 한은의 말은 기술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한다"며 "도안을 바꿀 때 인물은 누굴 넣을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생기고 실제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서도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혼선 빚는 화폐정책 화폐정책을 둘러싼 재경부와 한은의 엇박자는 작년에도 빚어졌었다. 한은이 리디노미네이션과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재경부에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물가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며 제동을 걸어 논의 자체가 물밑으로 들어간 것.그러나 당시 정부 일각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장기적 검토 필요성'이 흘러나오는 등 혼선을 빚어 국민들을 헷갈리게 했었다. 이번 도안변경 문제도 재경부에서 한은 계획에 무조건 제동만 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위폐 방지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