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증권집단소송제 보완 시급"

대한상공회의소가 증권집단소송제 보완이 시급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미국의 집단소송 경험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집단소송제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지난 2002년 남소 폐해로 국내총생산의 2.2%인 2천 334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문제가 있는 기업 대신 손해배상능력이 있는 우량기업에 집단소송이 집중됐다" 면서 "주주들은 주가급락으로 손실을 보고 배상때문에 기업가치가 하락해 또 피해를 봐 집단소송제가 주주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