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론 효과를 기대할순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분당 용인지역으로 확산되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는 효과는 거둘수 있으나 중대형 평형의 분양가 규제로 또다른 대박 기대감을 심어주게 됐다는 지적이다. 또 재건축 관련 규제로 당장 재건축을 중심으로 번져가는 집값 상승열기를 누그러뜨릴수는 있겠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겨둔 대증(對症증)요법에 불과하다는 진단이다. ◆수도권 분양시장 위축시킬 듯 정부의 의도대로 재건축·판교발(發) 집값 상승 열기는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지만 수도권 분양시장이 더욱 얼어붙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김희선 부동산 114 전무는 "이번 조치로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11월까지 통장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는 침체된 수도권 분양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시기 연기 가능성으로 촉발됐던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집값 상승도 층고제한 유지 방침으로 불씨가 사그라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고층아파트 건립 추진 불씨는 언제든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판교 대박 기대감 여전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분양가 규제는 소형 평형에 이어 중대형 평형도 상당한 투자수익을 거둘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게 됐다. 안명숙 우리은행 PB사업단 부동산팀장은 "판교 분양을 한번에 대규모로 실시함에 따라 시장의 과열현상을 한번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중대형 평형 분양가를 사실상 제한해 그에 따른 프리미엄(웃돈)에 대한 기대로 청약과열 열기는 더욱 불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인근 아파트 중대형 평형의 경우 평당 2천만원 이상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어 역으로 분양가가 싼 판교 중대형 아파트에 당첨되면 억대 이상의 수익이 기대된다는 얘기다. 또 분양가 사전평가제는 사실상 분양가를 규제해 채권입찰제로 공공택지에 시장기능을 도입키로 한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프리미엄을 개발업자가 가져갈지,아니면 수요자들이 가져갈지가 명확지 않아 또다시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공급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고철 원장은 "분양가를 낮추면 청약과열이 나타나고 높이면 땅주인이나 건설사의 과잉수익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채권입찰제 보완으로 집값 상승은 막을수 있지만 근본적인 공공택지 공급제도의 전면 조정이 없으면 이러한 문제점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